전체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올해 말부터 표기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 ...서남투데이 2024-06-20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 정책수요자들과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 ...서남투데이 2024-06-20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 밝혀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서남투데이 2024-06-20
문금주 · 정점식 의원, “남해안 개발 위해 뭉친 여 · 야[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경남 통영시 · 고성군 ) 이 함께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 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 일 밝혔다. 전남도 ,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특별법은 전남 ,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