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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다다미디어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주제 설명회 개최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넷신문 운영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언론 매체의 수는 12일 현재 2만6000여 개를 헤아리며, 그 중 인터넷신문 매체의 수는 1만2000여 개에 달한다. 신문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신문을 창간,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결과다. 손쉬운 등록 절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신문 창간에 나선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가운데 대부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난립하는 인 ...서남투데이 2024-06-12
野,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특검법 다룬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