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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 무려 83.3% 육박![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월),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고 밝히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이병훈 의원,“균형발전 포기한 윤석열정부 문화도시 지정”[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2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항목에 대한 배점이 삭제됨으로써 문체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5년동안 200억원을 지원 사회성장 및 발전을 견인하려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서 2021년까지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한 살 손자녀에 세대 건너 뛴 증여재산 1천억원, 전년대비 700억원 증가[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가짜 휘발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경기, 충남이 최다[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코드 37205’,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1,847억 원[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5년간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 번에 937만 원씩 증여성 해외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