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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공짜로 1천 376회 고속도로 탔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35% 이상 폭증한 가운데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 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추진, 가속화 해나갈 것[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지하철 5호선 직결화 추진(굽은다리역~둔촌역) 간담회’를 주최했다.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는 진선미 의원과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과장, 김성균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철도계획2팀 팀장, 장병조 강동구청 건설교통국장, 윤희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과장, 김추경 지하철 9호선 유치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들이 함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 10%에 불과[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5년 평균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류제한조치 :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한 후 완전 단전은 하지 않고 형광등을 켜거나 소형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하는 전류제한 조치’를 시행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