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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 ...서남투데이 2022-04-25
지방공기업특위,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 요구기자회견에서 지방공기업특위는 “지방공기업 각종 운영 지침을 하달하는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지자체들은 행안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과 언론의 이목의 집중되는 기간이다”며 “주민들과 밀착해 지역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주요 정당 후보와 국민에게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알려내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2022-04-25
변협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하라”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25일 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변협은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중재안 중 ▲수사·기소 분리 ...서남투데이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