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서남투데이 2023-03-29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지난해 연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당시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하자 "CEO 후보 ...서남투데이 2023-03-29
김민석 “천원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얼마든 협조 가능”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법’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천원 학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오랜만에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인 만큼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 ...서남투데이 2023-03-29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캠페인·단속 실시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홍보에 나선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대학교 개강 등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봄철에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따르면, 몇 년 새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 ...서남투데이 2023-03-29
팔달구 매교동, 2023 1분기 공동주택 샘플링 실시팔달구 매교동은 29일 올바른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공동주택 샘플링(표본 검사)을 건영캐스빌 아파트에서 실시했다. 샘플링이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가 배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수원시의 대표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중 하나이다. 이날 샘플링에는 주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환경관리원,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직접 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쓰레기 배출 실태를 확인하였다. 샘플 ...서남투데이 2023-03-29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 ...서남투데이 2023-03-29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서남투데이 2023-03-29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과였다”며 “하지만 이번 실험은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제거기는 원자로 건물 내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등 중대사고로 수소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대사고 완화장지”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우리나라 전 원전에 설치된 장치로 이번에 실험한 세라컴사 수소제거기는 월성 2·3·4호기 등 국내 원전 ...서남투데이 2023-03-29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서남투데이 2023-03-29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구로구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구로구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청소년 기관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단법인 따뜻한마음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는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 총 28개 기관에 생리대 보관함 177여개를 설치했다. 구로구는 더 많은 학생이 편리하게 생리대를 쓸 수 있도록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였던 지원 대상 ...서남투데이 2023-03-29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서남투데이 2023-03-29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 4기 위촉부천시는 지난 27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기 시민 모니터링단 23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은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특히 이번 4기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직업·연령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 및 다채로운 직업군 구성을 토대로 더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위한 취지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부천을 조성하기 위해 2년간 시민 모니터 요원 역할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 ...서남투데이 2023-03-29
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서울 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800여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강서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남투데이 2023-03-29
금천구, 도시농업사업 추진 민간단체 모집금천구는 4월 5일까지 지역 내 주민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금천구 민간단체 도시농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도시농업 지원사업은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사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농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금천구 주민 모임이나 단체(금천구민 15인 이상)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활동비, 홍보비 등을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분야는 ▲도시농업교육 ▲생활원예 ...서남투데이 2023-03-29
관악구,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추진관악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은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건물주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다. 관악구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나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등을 조사해 주차장으로 개방 가능한 건물의 소유주와 협의하고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 교회, 기업,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으로 최소 주차면수 3면 이상, 2년 이상 개방이 가 ...서남투데이 2023-03-29
서울시교육청, `챗GPT 시대의 AI 리터러시` 교사 토론회 개최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인공지능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챗GPT 시대의 AI 리터러시’ 교사 토론회를 3월 29일, 31일 양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보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자료집 집필에 참여했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의 특강에 이어 현장 교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행사는 웨비나로 ...서남투데이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