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품 주택 매입 멈추고, 건설원가로 매입하라" 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입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 거품 낀 비싼 주택 매입을 중단시키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이 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약 18조 가량 ...서남투데이 2023-03-28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서남투데이 2023-03-28
구로구, 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 ‘GITEX Global 2023’ 참가기업 모집구로구가 오는 10월 열리는 ‘GITEX Global 2023’에 참여할 관내 유망기업 5곳을 모집한다. 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는 UAE 두바이월드트레이드센터(Dubai World Trade Centre) 주최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GITEX는 MENA(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로 CES, MWC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ICT박람회로 꼽힌다. 구로구는 올해 GITEX에 참가해 구로구 부스(Korea G-Vally)를 운영하고 관내 유망기업 지원에 나선다. ...서남투데이 2023-03-28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서남투데이 2023-03-28
외국인등록증 바뀐다...법무부, 4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발급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해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서남투데이 2023-03-28
부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소급 감면부천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소급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 종료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남투데이 2023-03-28
부천시, 단비우산 사업 통해 환경보호·공유경제 실천부천시는 자원재생을 통한 환경보호와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단비우산수리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산을 수리하는 일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하고 있다. 최근 우산을 기부한 부천시 소신여객 공영차고지 근무자 박○○씨는 “매년 버스에 승객들이 놓고 내리는 많은 우산들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우연히 신문을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된 뒤 승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우산을 기부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단비우산수리 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사 ...서남투데이 2023-03-28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서남투데이 2023-03-28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 ...서남투데이 2023-03-28
동작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IOT로 화재 예방동작구가 관내 전통시장 200개 점포에 IOT(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성대전통시장 96개소 ▲상도전통시장 50개소 ▲남성역골목시장 54개소다. 이번에 설치한 화재알림시설은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소방서와 점포주에게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 감지시 경보만 울렸던 기존 화재경보기를 보완했다.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점포가 밀집돼 있어 불이 날 경우, 인접 점포까지 빠르게 불길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 ...서남투데이 2023-03-28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서남투데이 2023-03-28
금천구, 침수 취약 지역에 양수기 1000여대 배부지난해 8월 8일 100년 만에 집중 호우로 금천구 내에만 1000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어 불편을 겪었다. 금천구는 올해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가구에 양수기(수중펌프)를 우기 전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양수기 1049대를 준비했다. 과거 침수주택, 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양수기 대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과거 침수주택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해 현장 방문, 문자, 전화로 양수기 대여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대여를 ...서남투데이 2023-03-28
관악구,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관악구는 1인 가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지난 2월 관내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관악형 1인 가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4개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안녕 프로젝트’ ▲고시원 거주 1인 지원사업 ‘쓰리고(3go)’ ▲청룡요리 ‘도르리’ ▲행복 동행으로 선정된 4개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안녕 프로젝트’는 대학동, 삼성동 일대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1인 가구에게 도배·장판 자격증 교육을 실시, 전문가와 ...서남투데이 2023-03-28
경기도, 올해 40억 원 투입해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 ...서남투데이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