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미디어팀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행정부 마은혁 임명 여부는 강제 안 해
국회의장이 청구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 일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영천투데이=미디어팀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행정부 마은혁 임명 여부는 강제 안 해
국회의장이 청구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 일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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