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