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율 낮아” 김현정 의원, 정부 부처 지원 강화 촉구

은 2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 실적이 4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병)

김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생긴 평택 지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 가산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383개 사업에서 총 4,468억 원의 국고 보조금 중 838억 원을 가산 신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362억 원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83.7%), 보건복지부(59.5%)의 반영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등 일부 부처는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경기도,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이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고 보조금 가산율을 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년 초부터 부처별로 예산 편성에 평택지원법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일부 부처에 추가 가산을 성사시킨 바 있다며, 미군공여법에 따른 지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지원법 유지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