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투자 분야가 예고 없이 변경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5일, 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K-글로벌’ 분야를 펀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펀드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K-글로벌’은 정부가 강조한 핵심 투자 분야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올해 9월 중기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에서는 K-글로벌이 제외되고, 불과 2주 뒤 ‘지방시대’가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변화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벤처 투자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K-글로벌이 포함된 이유가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번 제외 결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민간 출자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K-글로벌에 대한 출자 수요가 저조했다고 설명했으나, 권 의원은 “K-글로벌의 필요성이 없다면 애초에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방 벤처 투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지방시대’ 펀드가 추가된 것은 불과 2주 만에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비수도권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신중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벤처스타트업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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