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등 8개소가 참여한다.
정부는 10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첫 선정 결과와 함께 공공병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안산·구로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등 8개소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인상된 중증 진료 수가를 적용받으며,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기 위해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병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상호 협력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병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낮은 의사 보수와 이로 인한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 인력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애로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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