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50만 호까지 포함 임기 내에‘공공주택’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도 모두 24년도로 연기되었고, ‘공공임대’의 경우도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이 24년도로 이월되었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의 경우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4,610호, 공공리모델링이 953호가 공급되었다. 이는 지난 6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5,130호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호 대비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전체 30,570호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호 중 특별공급은 1.094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고, 그 결과는 목표 대비 11%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30일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차관동정’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2024년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는지’, ‘24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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