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밥값 안 주겠다고 인권옴부즈맨 무너트린 광주광역시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1) 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