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선도` 올해 10개 글로컬대학 지정‧발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21일 `2023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는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각 대학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개(대학수 기준 19교)가 예비지정되었고,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하였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되었고,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지정 평가는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었는지,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지자체가 글로컬대학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원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하였다.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되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개는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이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글로컬대학30은 지방대학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 및 우수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에도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15개 내외)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현장 등에서 요청이 있었던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되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이 조치되며,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1월 중에 ‘2024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인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혁신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프로젝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한다는 원칙으로, 2023년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들이 요청한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3.9.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그동안 대학의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였고,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운영 원칙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의 새로운 활로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주민‧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16)’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이 학과 간 벽 허물기를 포함한 교육혁신,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첫 해의 여정을 함께 해 온 모든 대학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