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전망 341조로 조정…59조 '펑크'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우려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됐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에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등 완전히 빗나간 세수 전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