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는 한편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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