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악용사례에 제동...동의서 미제출 인·허가 반려는 위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고등법원, 1심(市 승소) 판결도 부당하다 결론

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

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무 지휘 받아 결정

사업자, 최종 (판결)확정되면 수 백억원 손배 작정

영천시, 또 다른 사업자와도 같은 행정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