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 전과자 양산 가능해졌다…공유수면 점·사용 불법 해석 나홀로 기준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처벌받은 주민, 타 지자체 합법, 울진군 만 불법

주민 일각, "군이 행정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

해양수산부...훈령·고시는 국민편익증진이 취지

울진, "고시 해석, 잘못된 판단으로 보지 않아"

그러나..."타 지자체 사례 면밀히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