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총 372건, 238kg의 마약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662건→372건)했으나, 적발 중량은 11% 증가(214kg→238kg)한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 건당 중량이 2배 증가한 점에 주목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과 대마 밀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에서 필로폰과 대마 관련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