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등 국가적 재난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들은 과연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난참사 후 국가책임자의 불처벌 현황을 세월호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등 국가적 재난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들은 과연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난참사 후 국가책임자의 불처벌 현황을 세월호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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