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폭력 범죄, 적용법조 달라…무고한 입장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조력 통해

최근 1년여간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4~26일 서면으로 열린 제7차 여성 폭력방지위원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전년도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42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순이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강간죄, 유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기본 범죄를 포함해 가해자의 특수성이나 피해자의 특수성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범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