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짚어가며, 오세훈 시장에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했다.
먼저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예측의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9일, 시장님은 자체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핼러윈에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코로나19가 확산될까봐 매우 우려하셨다”며, 지난해 이미 이태원 할로윈 데이에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한 오 시장이 올해는 예측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년엔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이유 아니겠는가,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다”며, “마치 매우 이번에 모인 인파가 이례적인 것인 양 말하는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고 오 시장의 예측의 실패 운운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빈 의원은 이번 참사 관련 사전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원인으로 서울시정이 오로지 시장의 치적사업과 홍보에만 집중되고, 정작 청년과 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박 의원이 대규모 인파 운집 예측에 실패한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연령대별로 핼러윈 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걸 이번에 알게 됐다”며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청년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만한 참모나 공직사회의 문화나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참사 발생 이전 오세훈 시장의 관심사와 서울시의 역량은 유럽 출장과 치적사업 홍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짚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오 시장은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유럽 출장에 나서기 전 열린 오전 회의의 참석자를 거론하며 “이 아침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님, 행정1부시장님, 행정2부시장님,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자인하신 정무수석, 비서실장까지, 이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핼러윈, 인구 밀집, 안전,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정말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시민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시장의 관심사항에만 매달리는 참모라인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나중에 따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시민 신뢰를 잃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로 앞장서서 예산을 살펴보는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중요 물품들에 대한 예산, 지난해 대비 고작 업무추진비 1200만원 증액되었다”며, “안전예산이 비단 ‘안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업에 대한 것만이냐”고, 서울시가 안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여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인 치적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서울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서울시장, 시민의 안전에 공백상태를 자꾸만 유발하는 서울시장을 대신해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 편성된 예산, 부족한 안전예산, 부족한 안전사업, 공급자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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