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네 명 중 두 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다른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 등을 했고 결국 유사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유사강간죄에 관한 규정은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비교적 경하게 처벌했던 기존 법체계의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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