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경쟁의 광고이미지와 상세페이지 도용·표절,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제 가능

시간과 공들여 제작한 회사의 자산을 경쟁자가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지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시 직접적인 어필이 힘들다는 특성상 상세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소개를 넘어서 고객을 설득하고 구매를 유도하곤 한다. 판매자들은 제품의 효용 및 타업체와의 차별성을 전달하기 위해 상세페이지의 문구 하나부터 사진 한 컷까지 상당한 노동력과 재화를 들여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업의 경쟁사가 이를 그대로 카피해 사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 등의 도용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