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좌초위기의 PF토지개발사업, 위험요인·변수도 많아

PF토지개발사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에 따라 시행사의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부동산을 새로운 형태로 개발한 다음, 개발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관련 시장의 자금도 얼어붙으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들의 부도나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 중에는 애초에 토지개발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