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간자에 대한 복수, 증거 없이는 어려워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된 이후부터는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게 유일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부부가 되면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연인 관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이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