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그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불법촬영 범죄이다.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할 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