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제주도 권한으로 판단”

오영훈 지사,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 찾아 바다 자치 실현으로 바다 주권 강화 의지 피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