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

최근 길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제범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예기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