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엄격한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마약범죄의 검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8년 이후로 줄어들던 마약범죄의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4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타난 바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