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