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청법 위반 스트리밍, 단순 시청도 강력 형사처벌 내려져

최근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가담자들을 특정하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서 시청했거나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2 혹은 제3 N번방 사건이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과 다른 점은 N번방 사건 이후 방지차원에서 개정된 소위 N번방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