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토킹 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해 강경한 대응 필요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접수 및 검찰송치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년간 112 관련 신고 접수량은 총 4515건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량은 2만 623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반년간의 신고량이 시행 전년도 1년 신고량의 다섯 배에 달한다.

하지만 기본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7%에 불과했다. 충분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80%가 넘은 셈이다. 아직 연인 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치부돼 예방 조치 및 처벌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