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성범죄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애초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엮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협박 요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가령 폭행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된다. 게다가 폭행과 추행이 별개로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강간죄에 비해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