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과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술이나 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