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도 교육감 평가와 정반대의 제주도 학생평가에 대해,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10/11)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310억원(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 163억원, 무상교육비 경비전입금 28억원, 비법정이전수입 327억원 등)이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도 2017년도에 개정되어 타시도(3.6%) 대비 높은 수준(5%)이다”며, “도 교육청은 정책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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