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해외에서 접한 마약, 입국 후 마약범죄 처벌될 수 있어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과 관련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여 동남아시아와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로 대규모 유입되는 동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이를 구매,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