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제도개선 추진

제주 부동산시장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분석 등 연구결과 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