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중국을 뒤집어놓은 미국의 대만정책법

[미 상원 외교위 통과한 대만정책법]

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인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미중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지난 43년간의 미중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