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 밭농업 차별하는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노력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기존 직불제도를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제주 밭농업을 차별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었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문제 외에도 비진흥지역만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