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기금소진, 노후보장 취약성, 재분배 기능 왜곡 등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의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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