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도소송시 주의할 점

5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각종 사안에 대한 새 정부의 활약을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인데 오는 8월부터 신규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전셋값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입주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에 관한 주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에서 오는 6월까지 임대차 3법 장단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매물이 늘어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도 매물이 임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