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