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직불제, 농업의 가치를 드높이다.

김소영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 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작물 간의 구분없이 농업의 공익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공익 기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들 농업이라고 하면 작물 생산 기능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 이상의 공익성을 갖고 있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되어 수자원 함양을 높이는 등 농업은 그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