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쟁점 1·2심 노동자 승소, 확정 판결 시 임금피크제 흔들릴 수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