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동승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범죄로 갈수록 그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중에는 음주 운전 구속이나 자동차 사고소송과 같은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 뺑소니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