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는 영국의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영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시 자국 상품을 우대한 영국의 조치가 WTO 핵심 원리인 '내국인 대우 원칙'에 위반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영국을 제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는 영국의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영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시 자국 상품을 우대한 영국의 조치가 WTO 핵심 원리인 '내국인 대우 원칙'에 위반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영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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