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