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5천명...살인범죄도 9명이나 존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